박윤국 시장, ‘승소확률 높다’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결과에 항소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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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20/05/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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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를 읽다보니 한심스러워 한마디 하고 갑니다. 여보시오 박시장! 무엇을 가지고 소송을 했는지 이해도 못하면서 소송을 했단말이오? 박시장이 한 얘기와 소송의 취지가 맞질 않습니다. 항소하면 이긴다? 그런 실력으로 시 행정을 한단 말이죠? 깝깝합니다.
  • 시민 2020/05/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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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박시장이 물도록 합시다. 부작위를 다퉜으면 항소해도 부작위를 다투는거 아닌가요? 무슨 법리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소송비용은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내면 되겠군.
  • 신평 2020/05/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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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장님 위험하니깐 절대 자동차 타면 안됩니다. 위험한건 모든 하면 안됩니다. 도로포장도 하지마세요 차선 막고 하니깐 너무 위험해요.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 참내 2020/05/1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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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재판부는 소장의 부작위 위법 확인청구에 대해서만 심리할텐데.. 발전소에 대한 여러가지 다툼중 자신있는건 따로 소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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