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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최춘식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기사입력: 2021/04/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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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21대 총선 과정에서 경력을 허위로 현수막 등에 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5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최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관 A씨에 대해서는 벌금 250 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15 총선기간 현수막과 SNS 등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최 의원과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최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A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맡았으나, 21대 총선 때 이를 '소상공인 회장'으로 줄여 표기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3일 오후 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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