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종합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
종합
박윤국 시장, ‘승소확률 높다’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결과에 항소 뜻 밝혀
기사입력: 2020/05/13 [16:1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박윤국 포천시장  © 포천매일뉴스

 

  © 포천매일뉴스


박윤국 시장은 GS그린에너지가 포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2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GS포천그린에너지가 신청한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 포천시가 상용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해당된다며 GS그린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

 

박 시장은 13일 오전 기자와의 대화에서 “GS그린에너지는 발전소 건축 과정에서 폭발사고발생으로 인사사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등 문제가 있다”며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포천시는 당초 신평공단의 굴뚝 일원화를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해주기로 했지만 굴뚝 일원화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또 다시 폭발사고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민과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1심 판결은 심판으로 부작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리만 다루었다”며“석탄발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리를 다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1심판결로 인해 손해 배상, 법적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은 포천시가 받아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승소 확률이 높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1심 판결일인 12일까지 석투본은 의정부 법원 앞에서 289일간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포천매일뉴스 포천매일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포천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 도배방지 이미지

  • 참내 2020/05/16 [01:47] 수정 | 삭제
  • 항소심 재판부는 소장의 부작위 위법 확인청구에 대해서만 심리할텐데.. 발전소에 대한 여러가지 다툼중 자신있는건 따로 소제기해야...
  • 신평 2020/05/13 [20:17] 수정 | 삭제
  • 박시장님 위험하니깐 절대 자동차 타면 안됩니다. 위험한건 모든 하면 안됩니다. 도로포장도 하지마세요 차선 막고 하니깐 너무 위험해요.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 시민 2020/05/13 [19:26] 수정 | 삭제
  • 소송비용은 박시장이 물도록 합시다. 부작위를 다퉜으면 항소해도 부작위를 다투는거 아닌가요? 무슨 법리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소송비용은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내면 되겠군.
  • 시민 2020/05/13 [19:19] 수정 | 삭제
  • 기사를 읽다보니 한심스러워 한마디 하고 갑니다. 여보시오 박시장! 무엇을 가지고 소송을 했는지 이해도 못하면서 소송을 했단말이오? 박시장이 한 얘기와 소송의 취지가 맞질 않습니다. 항소하면 이긴다? 그런 실력으로 시 행정을 한단 말이죠? 깝깝합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국립수목원, 대극과의 맹독 식물 낭독, 백두대간 분포 확인
주간베스트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