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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용처 논란 종지부 찍나...행안부 교통정리 나서
기사입력: 2020/05/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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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급 재난지원금 사용처  © 포천매일뉴스


포천시가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한시적 포천사랑상품권 농ㆍ축협 사업장 사용처 확대’를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4일부터 저소득가구 약 280만가구에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이 시작됐다.

 

그러나 지급 받는 방법과 지자체별 사용처가 달라 논란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 재난지원금은 현금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받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면 전국적으로 사용처가 동일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쓸 수 없다. 반면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마다 업종이 다른 경우가 많다. 

 

경기도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신용·체크카드로 수령하는 도민과 선불카드로 수령하는 도민 간 사용처가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선불카드만이라도 사용처를 같게 해달라며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들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에 "선불카드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불카드로 자체적인 지원금을 주는 곳이 있는 지자체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동일한 사용처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자체들에 사용처를 통일해줄 것을 회의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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