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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임시회 시정질의
기사입력: 2019/07/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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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의회 제142회 임시회의     © 포천매일뉴스

 

▲ 연제창 의원이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재정 건전화'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포천매일뉴스

 

▲ 임종훈 의원은 GS 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상용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의 대책과 포천시의 공정하고 냉정한 팥단 및 철저한 대응을 요구했다.     © 포천매일뉴스

 

▲ 손세화 의원이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우려하는 포천시민들의 집단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포천매일뉴스

 

▲ 송상국 의원은 포천시청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포천매일뉴스

 

▲ 박윤국 시장은 제142회 임시회의 시정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 포천매일뉴스

 

제142회 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는 19일 폐회에 앞서 박윤국 시장, 이계삼 부시장 등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시정 질의는 연제창, 임종훈, 송상국, 손세화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으며 박윤국 시장이 직접 답했다. 

 

연제창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순수 시비 장책 및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질의했다. 연 의원은 “포천시는 2018년 결산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600억원이 넘었다”며“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재정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안정화 기금 운영 기조에 대해 질문했다. 

 

또 “포천시는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총242건으로 2020년 7월1일 이후 215건이 실효 대상으로 파악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임종훈 의원은 “GS포천그린에너지 사용승인 소송에 대한 대책과 LNG 열원 교체 빙용 추산에 대한 근거와 방법 제시를 요청했다.

 

송상국 의원은 포천시 공무원의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손세화 의원은 의정부시 자일동 소각장 건설에 대한 포천시의 입장과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박윤국 시장은 “재정 안정화 기금은 매년 10%씩 증가하는 경직성 경비인 사회복지비의 안정정인 확충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규모 투자 상버 등 중장기 전략적 재정운영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020년 실효되는 215개 시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집행시설 30개소를 확정 했다“며”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추가 검토해 국도비 확보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GS관련 소송에 대한 답변에서 박 시장은 “건축허가 자체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용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답해 GS측의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비췄다.

 

그러면서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로 추가적인 소송 대응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서별 결원 문제는 9월 중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16개 격무팀 전원에 대해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3점까지 인사 가점을 부여 하는 등 격무 부서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직자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세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일동 소각장 건립 철회 및 재검토 하라는 입장을 지난 16일 표명 했다”면서“소각장 설치가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포천국립수목원과 함께 연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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