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기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오피니언
기고문
<기고문>
진정 심판 받을 자 누구인가?
기사입력: 2019/05/07 [07:5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정선용 포천시복싱협회장     © 포천매일뉴스

1분기에 마이너스 0.3% 성장. 지난달 20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수출감소. 이전 분기보다 10.8% 줄어든 설비투자. 2년만에 공기업 수익 14조원 증발. 1조1700억원 적자를 낸 2018년의 한전. 올 1분기에도 2만1000명을 더 뽑아 40만명 시대를 연 공기업. 석 달 만에 동이 난, 기업들 사이에 ‘눈먼 돈’으로 간주되는 6800억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조7천억원의 빚을 낸 추경. 국내 기업들의 지난해 해외 직접 투자액 478억달러, 약 55조5천억원. 이 중 2017년보다 31.5% 폭 증 한 중소기업들의 해외 투자액 100억달러.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내일은 당연히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 온 우리 국민은 문대통령 바람대로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한국 탈출 러시가 이루어진 나라,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국민이 마음 조려야 하는 나라,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9년 4월30일자 ‘포천매일뉴스’에 실린 더불어민주당 최태수씨의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기고문을 읽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오만방자 하고 왜곡이 넘치는 글이라 아니할 수 없고 제대로 된 해석도 필요하기에 몇 말씀 드립니다. 

 

“5분의3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라는 최태수씨의 말씀에 대하여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로 바로 잡습니다. 박태수씨는 114명의 자유한국당의원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하여 만큼은 여, 야 합의라는 관습법이 존재하고 국회법 48조⑥항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를 위반하면서 사보임을 밀어 부쳐 패스트트랙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4.3 보궐선거는 민심이 여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원 성산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의 단일화 효과로 간신히 504표를 이겨 체면을 지켰지만 범여권은 기겁할 정도의 여론의 변화를 느꼈을 것입니다. 내년 총선이 녹록하지 않음을 느꼈기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0년 집권 발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2중대 3중대의 우호 세력이 필요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의회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여 야 4당은 21대 국회의 비례대표의원을 75명으로 하려합니다. 비례대표 의원의 다수를 여당에 우호 적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갖도록 함으로서 의회를 장악하여 국민보다 당에 충성하는 의원들로 하여금 지금과 같이 불통의 정치를 하려합니다. 야합 하여 지역구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찍고 정당 선택은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을 찍게 하는 방법이면 의회 장악은 능히 가능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무소불위 권력 기관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제어할 수 없는 이 기관은 나치의 게슈타포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도덕을 독점하고 선의로 포장하면 절차는 무시될 것이고 법치는 훼손될 것입니다. ‘이명박 검찰’에 노 전 대통령이 살해 당했다는 항간의 시선을 대변하는 일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 정부는 갖은 이유를 들어 4대강 보를 해체 하려합니다. 보의 혜택을 몸소 느낀 지역민들의 ‘보 해체 반대’ 주장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보 해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해체를 국민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 미 ∙ 일 동맹 파괴, 외교 질서 파괴, 좌파 정책에 의한 국민경제 파괴는 이제 막 3만달러 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원전 1기를 대체하기 위해선 여의도 면적의 4.6배의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비해 일조량이 70%에 지나지 않는 이 땅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무지막지하게 산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 많던 환경 단체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도룡룡을 위해서 국가기간산업 마저 발목 잡았던 사람들은 세계에서 최고로 조림에 성공한 나라가 멍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남, 북한 비교 무려 138배의 무역 총액과 45배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김정은의 눈치만 살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를 보며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국 나가서 홀대 받는 대통령을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북한과 친분 있는 나라만 찾아다니는 모습은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수 조원 무기 구매 약속하고 2분간 한 ∙ 미 정상 단독회담은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반미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비굴합니까? 

 

최태수씨가 ‘민족반역 친일 후예’을 거론했습니다. 반미, 반일이 이 정부의 지향하는 바이니 놀랄 일이 아닙니다. 보수 우파에 친일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74년이 흘렀습니다. 일제에 부역한 자 누가 살아있습니까? 후손을 이야기 하자는 말씀입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할아버지가 1930년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를 지낸 사실을 모르고서 하는 말씀 같습니다. 을사오적급 매국노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하는 말씀 같습니다. 친일 청산을 하려 했더니 민주당 인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왔던 사실을 모르고서 하는 말씀 같습니다. 

 

일본의 대표 전자업체인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히타치의 다 합친 매출보다 우리의 삼성 한 업체의 매출이 높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영화산업이 일본보다 부족합니까? 음악산업이 일본보다 부족합니까? 내실을 기해 하나, 둘 극복해 나가기도 바쁜 와중에 오직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일본의 극우 세력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같이 엮으려는 의도는 심히 불쾌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 나면 2년전 문대통령의 취임사를 읽어보길 권합니다.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대통령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 정치의 이슈를 끌어들여 포천의 보수 우파를 욕보이려 한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심판 받을 날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라입니까? 

    

포천매일뉴스 포천매일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포천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법사랑위원 포천지구협의회, 8차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주간베스트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