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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심판해 주십시오.
기사입력: 2019/04/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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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태수     © 포천매일뉴스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2012년 자유한국당의 주도로 국회 내 몸싸움과 폭력을 막기 위하여 국회 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하는 대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금지와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법 개정 후 이른바 날치기라 불리던 직권상정이 사라졌고, 몸싸움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안정적 상황을 무시하고 역사를 되돌리고 있는 것이 독재의 후예인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들은 후진적 몸싸움을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해온 전통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종의 저항권이며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신속처리선정제도(패스트 트랙)가 법률 직권상정인 듯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정해지면 그 법률안을 330여 일간 여야가 논의, 합의해야 하고 결국은 5분의 3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고 결국 여야가 합의해 법률화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왜 자한당은 이 난리를 만들고 있을까요? 그들은 “무조건적 발목잡기가 나라가 아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온 민족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회담이 잘 성사되기를 기대했지만, 그들만은 일본의 극우세력과 함께 회담 결렬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그간 여야가 개정 및 입법을 약속해 온 것들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국민의 10%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게 최소한 5%라도 의원이 당선되도록 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소선구제는 양당이 전체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말 나경원원내대표등이 포함한 5당은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연동형은 커녕 정 반대로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는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드리면 지금의 여당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특정 보수지역은 야당이 차지하게 되어 양당을 제외한 3당 등은 사라지게 되는 현실성 없는 어깃장일 뿐입니다. 다른 야당이 절대로 받아드리지 못할 것을 계산하고 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다른 제안은 “공수처 도입”입니다. 자한당은 이를 ‘독재자의 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여야의 대부분의 대통령후보가 제안한 것으로, 대통령 지휘하에서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견제하고 각종 고위공직자의 불법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권력자의 측근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깁니다. 대형 언론사주의 성폭력과 관련한 장자연 자살사건, 김학의 전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또는 성상납사건 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이런 일을 수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자한당은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독재의 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안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 의결로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 등은 빠져 사실상 절반 짜리 제안입니다. 

 

그들의 안하무인의 태도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민은 광화문 궐기대회에서 1만 명 이상이 모였지만 많은 자원봉사자가 남아 청소 등 뒷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집회를 하고 지나간 자리에는 수많은 술병과 담배꽁초, 온갖 쓰레기와 깔고 앉은 태극기를 버려두고 가고 있어 시민들의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숙한 시민이 아닙니다. 이럴 듯 그들의 메시지(주장)도 거짓이고 메신저(말하는 사람)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지지자들의 싸움도 이미 끝이 났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한당 해산’ 청원 수가 30일 아침 100만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성숙한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심판을 위해 투표장에 나설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역의 정서가 보수여서 투표를 저버린 젊은이들이 많았지만 지난 선거 결과와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이들이 투표하면 지역을 바꾸고 나라를 나라답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격언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민족반역 친일의 후예들로 독재에 야합해 왔으며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민주당 최태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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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수 2019/04/30 [14:21] 수정 | 삭제
  • 나라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할 소린가? 그대들이 독재를 입에 담을 자격은 있다 생각하는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자들이 할 소린가? 국회법 무시하는 자들이 할 소린가? 민심이 급격히 떠나는 것이 많이 두려운 모양이군. 다른 나라는 다 성장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성장인가? 무능에 대한 질타가 두려운가? 쇼로 시작한 정권이 나라살림 거덜내고 감추기위해 또 다른 쇼를 시작한 것을 국민이 모를 줄 아는가? 물가는 치솟고 실업률도 치솟고 전기세 안 올리면 한전이 망하게 생겼다. 나라가 베네주엘라 꼴이 될까 두렵다.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형편없는 위정자들 때문에 나라도 한국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다. 이건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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